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야, 오늘부터 막판 개헌 논의 돌입…원내대표 회동 '주목'

개헌 추진 시기·내용 이견차는 여전…공방 불가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류석우 기자 | 2018-03-19 05:00 송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막판 개헌 논의에 돌입한다.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개헌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26일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26일을 국회 개헌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개헌 투표 시기를 비롯해 내용 등에서도 여야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6월 개헌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6월 개헌안 마련, 이후 여야 협의,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라는 자체 시간표를 만들었다.

개헌 내용의 경우 정부여당은 각각 4년 연임제, 4년 중임제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지엠(GM) 국정조사를 위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 협상에도 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는 최대한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산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번부터 그랬듯 각 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헌법개정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2' 테이블을 통한 개헌 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정 의장은 전날(18일) 페이스북에 "개헌의 본질은 내용에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개헌의 시기와 주체 문제로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국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oodda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