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세대 사회혁신 토론회 포스터. © News1

서울시가 청년들의 분배격차 해소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차세대 사회혁신'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각각 환경문제와 분배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커뮤니티 도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혁신 3부작 포럼 가운데 2번째다. 이번 포럼 2부에서는 김민수 전 청년유니온위원장이 '청년, 한국사회의 분배정의를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청년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며 소득, 자산, 정치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정책대안으로 '청년 사회출발 자산'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세대 간 자원 재분배를 위해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등을 재원으로 일정 자금을 청년세대에게 지급,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급된 자산은 학자금, 창업 자금, 주택 보증금 등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사회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기본자산과 청년정책, 기본소득과 분배의 재구성을 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포럼 1부에서는 '탄소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 시민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는 사회혁신 차기 비전 수립을 위한 서울혁신 3부작 포럼 '각자도생에서 사회적 우정으로'를 기획해 지난달 26일 '커뮤니티 사회로 가자'라는 주제로 첫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분배혁신은 특정세대의 사회적 부가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서울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숙고기간을 거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질 때 시작할 수 있다"며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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