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경기에서 승리한 대한민국 대표팀을 격려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또 발의시점은 언제쯤으로 설정할지 주목된다. 이르면 18일 이같은 사항들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 외에 특별한 공개일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개헌과 관련해 모든 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이에 따라 개헌 절차를 고려해본다면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21일은 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을 떠나는 직전 일이기도 하다.이에 발맞춰 청와대는 현재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개헌안 조문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조문안이 마련되면 문 대통령과 참모진간 독회(讀會·단계적 법률안 심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의 개헌 협의과정 등을 살피며 개헌안 내용이나 발의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이를 고려한다면 '21일 이후' 발의 가능성이 전망된다.

여기에 22일부터 27일까지 순방인 점까지 감안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27일 이후에야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21일 발의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해두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발의시점이 유동적이고 국회가 내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마련하고 있는 개헌안은 이때까지 문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한글 중심으로 쓰여지되, 민주화 운동을 중시하고, 사람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 권력분산이 골자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환송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2017.1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선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최종 개헌안의 토대가 될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뒤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라고 했었다.

다만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총리 국회 추천제'와 상반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간 권력구조 부분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에 대해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청와대는 또 개헌안 공개와 관련, 단번에 전체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주요 의제별로 나누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각 사안에 대한 정치권, 국민의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떠나는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준비도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4일까진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24일부터 27일까진 UAE를 공식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은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베트남 다낭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 때 베트남에서 축구 영웅 평가를 받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만날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부영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 등을 사죄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UAE 순방 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행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에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2박4일간 문 대통령 특사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이후 임 실장의 특사 방문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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