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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경찰 사이버성폭력수사팀 "피해자 중심 수사할 것"

"미투 폭로에 대한 온라인 2차 가해도 수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3-18 07:00 송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사무실 입구© News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사무실 입구© News1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팀인 만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찰청 산하 각 지방경찰청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설치됐다.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불법촬영 음란물, 아동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탄생했다.

뉴스1과 만난 유나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전담팀의 탄생 배경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팀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팀'이라고 이름 붙였다. 과거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부서 구분이 모호했고 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가 팀 탄생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유 팀장은 "과거 피해자들이 자신이 불법영상물을 촬영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서에 가도 어떤 부서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성청소년과에 가면 사이버수사팀으로 가라고 하고 사이버팀에서는 또 여청과로 가라고 하고, 이미 범죄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다시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전담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팀의 운영은 '피해자의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성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조사는 여성 수사관에 의해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또 불법촬영물 같은 경우 유포와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협력기관에 자료삭제를 요청한다. 물론 영상 유포자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된다.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언론을 공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피해 여성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온라인 악성 댓글도 수사대상이 됐다.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폭로한 김지은씨(33)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마지막으로 유 팀장은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는 조선시대 신혼부부가 합방하면 엿보는 관음증적 행동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불법음란물이 일상적으로 더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청소년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포르노를 본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이런 영상을 보고 유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적은 것 같다"며 "시민들이 이를 불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와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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