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있다.  (청와대) 2017.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외교 수행 방식, 의제, 주체 등에서의 다변화 시도가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외교는 국가경영에 취약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면서 "외교 다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외관계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다변화 파트너로는 아세안을 거론하면서 "아세안이 새로운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프론티어로 등장했다"며 "문재인 행정부가 협력 파트너를 다원화하는 신남방정책은 외교정책이자 대외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을 주변 4대국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시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도 신남방정책 계획, 프로젝트, 완성도 등 관련 협의를 조기에 추진하는 전담조직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다변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윤곽이) 나타나는 것이 신남방정책"이라며 "신남방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로 정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람간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방문 예정인 베트남을 거론하며 "베트남은 아세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신남방정책이 지양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아세안과의 모범적 협력 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 아랍에미레이트(UAE),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파트너 다변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교 수행방식에 있어서도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처럼 1대1, 양자협력에 그치지 않고 소·다자 협의체에 직접 들어가는 그룹 외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례는 우리 정부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구성한 믹타(MIKTA)다.

이 당국자는 "EU(유럽연합), 브릭스 등은 연합체를 만들어 교섭력을 높이고 있다"며 "소다자 개념의 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아세안이 매 10년마다 개최하는 특별정상회담을 5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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