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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0'…시민사회 "한국당 폭거"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03-16 15:16 송고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최태용 기자
인천시의회 전경.(인천시의회 제공)/뉴스1 © News1 최태용 기자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초단체 의원 4인 선거구를 인천에선 볼 수 없게 됐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앴기 때문인데, 시민사회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박승희 의원(서구4)이 발의한 ‘군·구의원 선거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남구 1곳, 서구 3곳 등 4곳을 4인 선거구로 한 인천시의 선거구획정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갠 것이다.

이로써 2014년 지방선거 때 3곳이었던 4인 선거구는 ‘0’이 됐으며 16곳이었던 2인 선거구는 24곳으로 8곳이 늘었다. 3인 선거구는 19곳에서 18곳으로 줄었다.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인천 유권자들은 42곳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02명과 비례대표 16명 등 총 118명의 기초의원을 뽑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선거구 1곳에서 2~4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각 광역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당들에 의해 4인 선거구는 외면당해 왔다. 2~3인 선거구에선 지지율이 높은 정당 순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 시민사회는 “다수당을 앞세운 한국당의 폭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8개 시민사회로 구성된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인천은 4인 선거구가 한곳도 없고, 2인 선거구가 확대돼 중선거구제가 무색한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지역구에서 기초의원을 더 당선시키려 4인 선거구를 없앤 박승희 의원은 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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