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며 중점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구직 촉진 인센티브 촉진'과 '취업비용 지원' 등이다. 2021년까지 청년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늘어나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시적으로나마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3~4년 내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문제까지 대응이 쉽지 않아 좀 과도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하고, 이후에는 노동시장에서 청년 공급이 줄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 고용시장을 어렵게 보는 이유로는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 꼽힌다. 올해 베이비붐 세대(727만명)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출에 따라 25~29세 인구가 전년보다 11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가지 총 39만명이 추가로 사회에 나온다. 이들의 노동시장 진출로 구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이다. 고용부는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부희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취업비용"이라며 "청년 정책 참여단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기업·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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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2+1' 고용장려금제도'는 연간 2000만원인 것을 3년간 270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과 전 업종으로 전면 넓혔으며 소기업은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대폭 확대했다.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보태 만기시 1600만원 이상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신규취업자 대상 3년형(3년간 3000만원), 기존 재직자 대상 5년형(5년간 3000만원)을 신설한다. 

신규취업자는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4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자는 기존 2년형과 3년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재직자 5년형인 경우 청년 720만원, 정부·기업이 나머지를 보탠다. 

김부희 과장은 "취업 청년에게 직장 탐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 가입기간은 취업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며 "가입 후 3개월 이내 퇴사시 1회 재가입을 허용하고, 지원기간 중 휴·폐업, 도산 등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재가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주는 방안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야만 월 30만원씩 3개월을 구직활동수당으로 줬지만, 앞으로는 구직활동계획서 및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만 제출해도 수당을 준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30만원씩 3개월에서 2019년에는 50만원 6개월로 확대한다. 

김부희 과장은 "입사지원서 제출·면접, 교육·훈련, 개인적 취업준비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며 "청년들을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고용서비스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온라인 청년센터 등도 신설한다. 전국 청년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예약 가능한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또 평등한 기회 보장 및 공정한 채용기회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부문 필기전형 점수 피드백을 도입해 선발결과를 응시자에게 피드백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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