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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한국당, '국민 개헌' 맞불

김성태, 15일 헌정특위위원장, 정책위의장과 논의
지역에서 개헌토론회 열고 의견 수렴도 병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03-14 15:33 송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동시에 개헌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관제개헌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신(新) 독재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회 의석 분포상 도저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헌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개헌주도 정당으로서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에 있다고 보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뼈대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에 맞설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 당 개헌특위 위원과 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은 당 개헌안 발표 시기를 포함해 개헌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 선거구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실시 등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헌정특위 위원 등 7~8명이 모인다"며 "한국당 개헌안 발표 시기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방분권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도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대구에서 대구·경북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에 관한 지역 의견도 수렴했다.

한국당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시민단체 바른개헌 국민연합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한국당은 또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선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되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해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이 합의되면 결코 개헌 투표일 관련 한국당 입장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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