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전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바이애슬론 예선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오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소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는 북한의 도발 중단 또는 핵 동결 선언 이후 미국에서 대북 경제 재제를 유예하거나 풀어주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남북 대화 역시 북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이같은 해법을 주로 선호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 당시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이행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 각 이행과정들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돼야 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라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5월 북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해법이 모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회담을 통해 북미대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을 조율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하는 해법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여기에 대북제재 해소 등은 부수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제 등의 의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나 여러 가지 그간의 발언들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대북제재 완화 등의 논의 여부에 대해 "제재완화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보다 더 작은 것이다. 보통으로는 제재완화를 하고, 점층법으로 대화를 해 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견을 전제로 "여러가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생각한다면 그 매듭을 하나하나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듯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 해서 (대북)제재 문제 등 다른 나머지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풀리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고르디우스 매듭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왕의 전차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한칼에 잘랐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말이다. ‘더 큰 고리’로 표현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풀리면 나머지 작은 고리의 대북 제재 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큰 문제들이 풀리면 그 하위 문제들은 다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며 "정상들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종전협정과 북미수교, 남북 경제공동체 등 큰 의제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대북 제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은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남북 공동 번영의 길을 열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다.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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