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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채용 과정서 이름만 전달한 것도 분명 잘못"(종합)

"대출 가산금리 산정 합리성 점검…이유 설명해야"
"금타 노조, 자구안 수용해야…한국GM 실사는 제대로"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3-14 11:49 송고 | 2018-03-14 14:08 최종수정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계획 및 구조조정 현안 기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채용 비리 논란과 관련해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전달하는 등 단순 추천한 것도 분명 잘못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기자 간담회에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단순 추천만 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한 생각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거 채용 과정에서 이름을 전달(추천)하고, 때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과시키는 등 관행이 있던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시각에서 보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를 적발할 때 구체적인 기준으로 '단순 추천'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20여명의 특별검사단을 꾸리고 하나은행의 2013년도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검사에서 채용 비리 개입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감독 당국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감독 당국의 권위를 세울 것"이라며 "기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 종류나 실행 시기에 따라 가산금리가 다른 건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달 만에 수십 bp(0.01%) 변동이 생기는 등 형평성 검증이 필요한 사례들이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은행은 2016년 5월 1.06%이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한 달 뒤인 6월 1.41%로 35bp나 높였다. 이 은행은 다음 해 10월 1.52%인 가산금리를 같은 해 11월 1.12%로 40bp나 낮추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주담대나 일반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 등 종류와 상관없이 목표 이익률을 같게 두는 은행도 있다"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잘 준수하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이슈도 다뤘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안이 합리적인데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가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GM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간,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실사를 시작했다"며 "신차 배정·잔류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한 만큼, 제대로 실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ICO(가상통화공개) 추진설에 대해서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ICO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ICO를 현행법상 금지할 수 없지만 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 등 다른 법에 저촉될 위험이 크다"며 "만일 ICO를 진행해 카카오 신뢰도에 손상이 가면, 카카오뱅크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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