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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택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란…4년·8년 임기만 가능

靑 "개헌안에 권력구조 문제 없다면 '팥 없는 찐빵'"
"이번에 개헌시 다음 대선·지선 동시에 치를 수 있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 2018-03-13 18:06 송고 | 2018-03-13 22:23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3.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사항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부분과 관련, 일명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추진한다.

연임제는 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곧바로 도전, 당선된다면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는 제도다. 연속 3선은 불허된다.

또한 두번째 도전에서 떨어진다면 이후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결국 이 제도하에서는 4년 재임하고 재선에 실패하거나, 4년 재임하고 재도전에 성공해 연속해 8년 재임하는 대통령만 나올 수 있다.

이는 횟수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거듭해 대선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중임제는 2차례 연임(8년)하고 한번 쉬고 또다시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하에서는 논리적으로는 12년, 16년 재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연임제에 '1차'를 붙인 것은 단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문제는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 정치적으로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로 개헌안에 이 문제가 담기지 않는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중심제를 하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우리가 중임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1차 연임제'라는 정확한 연임제를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자문안'을 전달받고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선 결선투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투표제는 2012년부터 대통령의 소신이라 도입 공산이 매우 크다"며 "다만 대선만이다. (지자체장 등을 뽑는) 전국동시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큰 낭비"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반드시 발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3월21일쯤이 대통령 발의시한이라 보고있다. 그때까지 국회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대통령은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발의 시한은 4월28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계산은 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입각한 것"이라며 "4월28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대통령은 그 합의를 존중하고 철회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되는 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또 이번에 전 국민적 투표가 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실시되는 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정치체제를 정비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 4년제로 정리되면 다음 대선일과 지방선거일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되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정부 의원과 자치단체장 임기를 일부만 약간 조정하면 (다음엔) 양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cho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