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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통 큰' 합의 기대감…비핵화 진전·이산상봉·경협

비핵화 의지표명서 진전된 합의 가능성·구체적 경제협력 도달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8-03-13 16:41 송고 | 2018-03-13 22:1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한반도 비핵화, 적대적 군사행위 중지,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4월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주제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로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되고 이행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의제들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로 봤을 때 각 사안에 대한 '통 큰'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북한 비핵화의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요 목표지만 합의와 검증상의 복잡한 실무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비핵화 의제도 중요하지만 북미 대화에서도 역시 주요하게 다룰 의제여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핵시설 동결 등 기존 포괄적 비핵화 의지 표명에서 한단계 나아간 합의에 이르고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합의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국제법 준수 등 비핵화 논의 시작 차원에서 합의할 내용은 다양하다.

남북 정상간 군사적 논의 사안은 △서해 충돌방지 △적대행위 중지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기존 남북 군사당국 회담 차원의 의제로 가볍게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까지 이미 남·북·미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사실상 완화된 상태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양측 군사력 조정, 군비경쟁에서 군비통제로의 전환, 양측 군사력 축소 등의 심도 깊은 논의는 첫 만남의 정상회담 의제로 다소 무겁다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북측과의 경제협력 관련 논의 또한 대폭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구체성을 띨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 일환으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철도·항만·조선 등 9개의 다리를 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문재인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연결돼 있는 남북철도의 시범적 재가동도 의제로 떠오른다. 경의선 문산에서 개성공단 입구인 봉통까지 연결된 철도의 시범적 운행은 개성공단 재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관광사업 착수 등의 경제협력 의제도 있다.

다만 경제협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북측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만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전격적인 이산가족 상봉 합의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실무접촉,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방남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껏 북측이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대화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정으로 다가오는 8·15 광복절과 추석에 대대적인 상봉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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