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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성과급제 폐기하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3-13 14:55 송고
1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공무원 성과급(연봉)제 즉각 폐기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행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주의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및 성과급제 폐기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신뢰를 형성하려면 성과 중시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1일 발표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같은달 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폐기하겠다던 성과연봉제가 담겨 있다"며 "노사합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성과평가제는 예년 지침에서 변하지 않은 채 시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성과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원 성과급제와 관련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1년 단위로 평가해 돈으로 차등 대우하겠다는 발상은 학교 현장을 경쟁과 등급화로 황폐화했다"며 "현장 교원들은 성과급의 완화나 존속이 아닌 완전한 철폐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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