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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 편' 오해사면 끝…일본 주도 TPP에 막차 타나

정부, 미국 빠진 CPTPP 상반기 참여 여부 결정
중국 주도 RCEP 부담 덜고 美 복귀 가능성 기대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8-03-12 12:29 송고 | 2018-03-12 14:19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의 냉기가 전 세계 무역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주도의 태평양 연안국가 자유무역 '연대'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나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대미(對美) 무역 대국이 참여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만 참여하고 있어 중국과 한배를 타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CPTPP 참여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CPTPP에 정식 서명했다"며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가입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CPTPP 가입 시기를 올 상반기로 앞당긴 것은 미국발 무역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의 13.5%, 인구 5억명을 포괄한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 주도의 RCEP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미중간 무역전쟁에서는 중국 쪽과 보조를 맞춘다는 오해를 살 여지도 있다.

당초 미국 일본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은 양대 메가FTA(자유무역협정)로 세계무역의 큰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RCEP에 적극 참여했으나 TPP는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자유무역 지대를 넓힐 수 있는 협정들에 가능한 한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 기치를 들면서 TPP를 탈퇴한 이후 미중 대립구도는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와 대립 구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RCEP 타결에 속도를 내면서도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 무역 전략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CPTPP는 미국이 복귀할 경우 무역전쟁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전보다 조건이 나아진다면 TPP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입국들과 미국 간 협상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TPP에 재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TPP 회원국들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부처간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영토를 넓히는 CPTPP 협정은 우리나라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CPTPP 11개 회원국은 지난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고 각 국은 자국 내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6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60일 후 협정이 발효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2~3월 발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PTPP 회원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려면 일정을 조기에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필요하다면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해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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