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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높은 이유 2가지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2018-03-10 11:55 송고 | 2018-03-10 18:42 최종수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무릎을 맞댈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기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둘 다 정상회담에 성공해야 한다는 동기와 의지가 충분하다. 둘째 둘 다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첫째, 북미 모두 벼랑끝 대치를 해소해야할 이유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할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북핵 위험을 제거한다면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당당히 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동기가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은 중국을 끌어 들여 최대한의 대북압박 작전을 전개했다. 이전에도 대북제재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었다. 중국은 암암리에 북한을 지원했었다. ‘순망치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적자와 북핵문제를 연계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역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압박 작전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외신들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작전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 둘 다 ‘원맨쇼’를 한다. 이들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다. 이른 바 ‘레드 테입(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요식행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가 곧바로 협상에 반영된다.

북한은 이씨왕조 이래 김씨왕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의 결정이 바로 국가의 결정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정부의 공적 네트워크는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다. 지난 6일 미국 경제계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철강 관세 부과에 항의하며 사임하는 등 유능한 인재들이 트럼프 곁을 속속 떠나고 있다. 이제 트럼프 주위에는 ‘예스맨’만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원맨쇼를 하고 있다.

세계 언론은 더 이상 백악관 대변인의 입을 쳐다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본다. 최근 백악관의 대변인은 새러 샌더스가 아니라 트위터다.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의 입장을 선전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언론이 반트럼프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공적 부문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삽화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북미협상에는 득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협상에 그대로, 즉각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 평화상을 공동수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 지나친 기대다. 앞으로 북미협상과정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발표 하루 만에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회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담 전 더 많은 것을 얻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다. 기자는 지난 2월 20일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의미하는 것은’이란 제하의 <시나쿨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보복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을 더 이상 북핵 문제의 해결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할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을 이어주는 역할에 일단 성공했다. 북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그러나 아직 김칫국을 마실 단계는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오게 하는데 앞으로 여러 차례 고비가 올 것이다. 협상의 고비 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 조정’을 잘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에 성공한다면 진정한 노벨 평화상 감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실제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자신의 공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 정책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했다며 자신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세련된 외교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줄인다면 노벨 평화상을 탈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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