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청년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IP) 전문인력 4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2018~2022)'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위원회는 제4기 위원회의 첫 회의로, 구자열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9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9명이 참석했다.정부는 앞으로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창업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한다. 이로써 2022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재 4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약 5만3000명은 창업와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민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지식재산 인식제고 프로그램'도 늘린다.

이번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최종 목표는 '선도적 지식재산 인재성장지원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선도적 IP창출 인재 성장 지원 △IP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현장중심 IP관리 인재 성장 지원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에 주력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양성 종합계획안 외에도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이 함께 심의·의결됐다. 각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고자 정부 연구개발(R&D)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우선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 중 절반에 달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연간 예산 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내 기업이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약 16.4개월이 소요되던 '우선심사기간'을 약 5.7개월로 줄인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 19명에게 대통령을 대신 위촉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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