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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규직 전환 '단 2곳뿐'…14곳은 '아예 계획없음'

현재 완료한곳 '0'…3월말까지 전환완료 계획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3-08 12:00 송고 | 2018-03-08 19:5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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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개 출연연 가운데 11개 기관이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뉴스1 취재결과 11개 기관 가운데 전환계획을 확정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4곳 중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GTC) 2곳만 전환심사까지 완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1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4개(56%) 기관은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조차 못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은 지난해 10월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전환계획 수립 및 (과기정통부에)제출'을 완료했어야 했다. 3월말까지는 인사절차 등 인력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 진척상황을 볼때 과기정통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전환 일정을 지킬 수 있는 곳은 달랑 2곳에 그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기정통부는 '3월 내 완료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시로 기관별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3월까지 현 근무자 전환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나머지 기관들도 잠정적인 전환규모 도출, 노조와의 협의, 비정규직 근무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환계획이 수립된 7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조만간 전환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주 금요일에 3개 기관, 다음주 월요일에 1개 기관과 추가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 내 청소나 조리 등을 담당하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도 연구나 행정을 맡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과 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가 수립한다. 하지만 이 협의기구가 구성된 기관은 25개 중 18개 기관뿐이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일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전환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로 인해 실제 정규직 전환률이 현저히 낮은 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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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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