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기(좌)와 유럽연합(EU) 기가 나란히 걸려 있는 건물. ©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개시 뒤 영국과 맺을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했던 FTA 구상에 비해 그 내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부문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EU의 나머지 27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FTA 초안에서 EU는 영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의 EU 단일시장 이탈과 관세동맹 탈퇴 희망으로 인해 그 깊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때문에 EU와 영국은 사이가 멀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의 "가능한 마찰 없는" 무역에 대한 요구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발언이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사실 우리가 제안한 FTA는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느슨하게 만들게 되는 역사상 최초의 FTA다"며 "우리의 FTA가 영국과 EU 사이의 무역을 마찰이 없거나 원만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 FTA는 우리 모두를 현재보다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정적으로 EU는 영국이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다른 제 3국처럼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금융 서비스 부문을 앞으로의 FTA에 포함시키고자 압박해왔다.   

금융 서비스는 영국 국내총생산(FTA)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영국이 EU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유일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영국 정부는 유럽 대륙에 대한 자국 은행들의 현재 접근법을 유지하고자 애써왔다.

하지만 유럽의 이번 FTA 초안은 영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EU에서 "소재국 규칙 하에서" 활동하는 것만 허용했다. "영국이 제3국이 되고 EU와 영국이 더 이상 공동의 규제적, 감독적, 집행적, 사법적 틀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따라 대우 받는다고 명시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EU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버릴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발췌된 연설문에 따르면, 해먼드 장관은 영국의 거대한 금융 서비스 부문을 브렉시트 후 무역협상의 일부로 삼아가 된다고 주장했다.   

해먼드 장관은 EU가 원래는 캐나다와의 FTA에서 금융 서비스를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결국 은행들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EU는 현재 교착 상태인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포함시키고자 한 바 있다.      

결국 EU-캐나다 FTA인 CETA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 포함시켰다. 캐나다의 금융기관들이 EU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면 EU내에서 법인을 세우고 EU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달 말 EU 27개국이 승인하고 EU 외교관들이 이행할 EU의 FTA 지침서 초안은 금융 서비스가 협상의 일부분인 것은 맞지만, 제안될 수 있는 것에는 명백한 제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안은 "이 같은 합의는 EU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단일시장과 그 일부에서의 참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EU-영국의 FTA는 서비스를 다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회원국도 자국이 선호하는 단일시장의 특정 부문을 선택할 자유는 없으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역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같은 견지에서 비회원국의 선택적 취사 접근법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이 원칙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영란은행은 영국에 있는 EU 은행들이 완전한 자회사가 되려고 추가적인 자금을 물색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런던에서 지사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EU가 상호성을 지킬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는 단서는 달았다.

하지만 EU의 제안은 EU의 비 EU권 혹은 제3자 국가 은행들을 다루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고수해고 있다. 

국제 로펌 셔먼앤스털링의 바니 레이놀드 파트너에 따르면 "이는 규칙이 둘이라는 의미다"며 "영국에서는 영국 법을 따라야 하고 일부 요소들은 국경 간 서비스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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