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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ACA 프로그램' 만료…드리머들 어떻게 되나

DACA 수혜자들 "행동없는 의회, 거세게 압박해야"
트럼프 "6개월이나 줬는데 민주당은 어디에…" 비난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8-03-06 08:55 송고
미국의 이민권 운동가들이 워싱턴DC에서 DACA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시한이 5일(현지시간) 만료됐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들이 어린시절 미국에 들어온 만큼 미국인과 다름없이 자라왔다는 점에서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인 2012년 채택돼 수만명에 달하는 드리머 청년들이 수혜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8개월만인 지난해 9월 DACA 폐지를 전격 선언했고 2018년 3월5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DACA를 대체할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의회에 시간을 벌어준 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대로라면 DACA 만료 시한인 3월5일 이후부턴 체류 기간이 끝난 드리머들은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연달아 내렸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다카 폐지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행보에 본격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3월5일부터 추방과 잔류의 기로에 서게 됐던 드리머들은 당장의 위기를 피하게 됐고 한시라도 빨리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던 의회도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민권 운동가들은 3월5일을 기점으로 의회와 백악관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수백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이 워싱턴DC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플로리다 출신 '드리머' 청년인 브루나 부히드는 시위에서 "3월5일은 의회가 행동에 나서도록 트럼프가 제시한 데드라인인데 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상원은 공화당 지도부에 이민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70만명 드리머에 대한 해법은 결국 찾지 못했다.

폭스뉴스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인해 DACA 만료 시한인 3월5일이 사실상 무의미한 날짜가 돼버린데다 DACA를 둘러싼 의회 내 의견차까지 겹치면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3월5일인데 DACA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6개월이나 줬는데도 그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어디에 있나. 우린 협상할 준비가 됐다"고 DACA 문제가 미해결된데 따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l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