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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정부의 일자리 추경, 적폐 중 적폐"

"추경 실효성 없어…규제 철폐하고 전문인력 확충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2-28 10:57 송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 눈에는 국민 혈세가 아무 때나 척척 꺼내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정책 실패를 자꾸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관행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이렇게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슈퍼예산'을 쓰기 시작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올해 본예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2년 연속으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 추경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선호현상이 심화하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심각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지난해 10월 공무원 추가선발 공고 뒤 9만여명의 응시생이 몰리면서 역설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시장의 골병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규제 철폐와 전문인력 확충"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이해하지 않고 국민의 쌈짓돈을 풀 궁리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정책위의장은 "올해 국가부채는 708조원으로 (작년 대비) 41조원이 증가할 전망이고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세수가 추가로 들어왔다면 돈 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급증하는 국채부터 갚기 바란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과세수를 공돈처럼 여기면서 효과 없는 일자리 추경에 쏟아붓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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