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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적 토론해 아래로부터 동력얻어야"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 제주서 개최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02-23 16:37 송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란 주제로 열린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News1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란 주제로 열린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News1
지방분권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아래로부터 동력을 얻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작됩니다'란 주제로 열린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방분권개헌의 과제와 전망'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토론을 전개해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지방분권개헌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의 효율성을 증대해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문제를 대부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지역간 경쟁이 일어나고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와 아래로부터 국가를 혁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분권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제주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원 지사를 비롯해 고충홍 도의회 의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지방분권 전문가와 단체, 도민 등이 참석했다.

이기우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이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헌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매년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주를 시작으로 4~5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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