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통상압력과 한국GM(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통상현안 당정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등 통상압력과 한국지엠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우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글로벌경제성장 및 교역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위원장은 "당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국익보호의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현장에서의 노력을 주문했다"면서 "대미수출차질로 인한 국내업체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지엠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지엠에 제시한 3대 협상원칙을 지키고, 국회차원에서도 협상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3대 협상원칙은 Δ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Δ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Δ장기적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 등이다.홍 위원장은 "정부는 지엠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받기로 했다"며 "재무적 실사도 지엠 측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무실사를 조속히 착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여부를 포함한 지엠 정상화 방안에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미 통상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며 "통상문제에는 안보문제와는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국익의 관점서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 대표는 지엠사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국지엠의 경영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지 않은 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심기를 거슬려 통상현안이 발생한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현실을 모르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엠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부처와 합동으로 지엠에 대한 협상과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2.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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