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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사회'를 담은 청사진을 완성했다. 오는 2022년까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4대 전략과 19개 과제'를 추진해 신산업 경쟁력을 높여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3)'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이다.4차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5개년 계획을 넘어 장기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40년의 미래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9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4대 전략'은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으로 설정했다. 즉 '풍요롭고, 편리하고, 행복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을 과학기술로 구현하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담겨있다.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을 확충하고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 신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또 우수연구자가 연구공백기를 겪지 않도록 연구비가 단절됐을 때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는 의도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과 재난,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R&D도 강화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선정했는데 이번 4차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3D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을 새로 반영했다. 

과학기술계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연구성과를 활용해 실험실 일자리와 연구소기업을 늘린다. ICT 융합 신산업도 지원해 과학기술과 ICT기반 일자리를 2022년까지 26만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변화도 미리 예측해 대응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구조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해 정부 R&D와 일자리 창출간 연계성을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4차 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수준을 현재 세계 39위에서 20위까지 끌어올리고 재난안전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현재 73%에서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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