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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가는 MB 화수분 혐의…檢 전방위 수사 압박

특활비 유용·다스 비자금·대통령기록물·불법사찰
최측근 다수 구속 및 기소…좁아지는 운신의 폭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2-15 07:00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 2018.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점차 늘려가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설 연휴 중에도 검찰은 최측근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다듬는데 총력을 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끝나는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불법유용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 크게 네 갈래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내며 수사의 칼날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더욱 바짝 다가가는 모양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MB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안살림을 맡았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 5일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방조범'으로 구속기소하며 공모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기획관보다 하루 먼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역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를 거친 후 검사장까지 지낸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까지 특활비가 달러로 전달됐다고 진술하며 등을 돌린 가운데 검찰은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당시 청와대에서 'MB 오른팔'로 불린 박재완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10억원 가량 받아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한 정황에 검찰은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윗선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다스 관련 수사에서도 검찰이 연이어 성과를 내며 혐의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데다, 다스의 미국 소송에서 로펌 선임비용을 삼성 측에서 대납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두차례에 걸쳐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을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를 발견,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를 확보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점을 시인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퇴임일(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2020년)도 충분하다.

또 검찰은 다스의 미국 로펌 선임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8일 삼성전자 서초·수원사옥과 우면 R&D 센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등 3~4곳을 압수수색항 뒤 압수물 분석과 삼성 등 관계자 조사를 병행해왔다.

검찰은 설 연휴 첫 날인 15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대납 경위와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스와 삼성이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한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최측근 등을 이용해 차명재산 및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해온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연휴 첫 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회계장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지목되고 있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또한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오는 19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인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불려왔다. 수 차례 권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금강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또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정황이 선명해지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음해공작·뒷조사를 벌인 정황과 함께 이에 국세청이 협조한 것을 파악하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13일 구속했다.

특활비를 민간인 사찰 관련 입막음에 유용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번 기각되면서 수사가 잠시 추춤하는 듯 했으나,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 외에도 이명박정부 당시 국세청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아직 국정원 실무자 및 그 협조·방조자들에 대한 수사 단계로, 불법사찰 지시 및 입막음 등의 최종 지시 윗선이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같은 혐의 역시 적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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