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최근 3년 래 50만명이상 늘어났다. 일본 편의점에서도 외국인 직원을 쉽게 볼 수 있다. [캡처=TV도쿄]© News1

◇제조업 외국인 고용 3년만에 50만명 늘어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28만명이다. 3년 전과 비교해 무려 50만명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손 부족이 만성화한 일본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이 때문에 오래 고민해 왔던 제조업과 서비스업계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다. 단순 노동을 꺼려하는 일본인들의 특성 때문에 제조업·서비스업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식품제조·농업 기업들은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인다.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각종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갱신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기술 이전'이란 그럴듯한 말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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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5년만에 '사요나라~'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외국인 인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언하긴 힘들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의 70%에 이르지만 실제로 취업한 인력은 30% 정도다. 열악한 복지, 신입 일괄 채용 제도, 연공서열 임금 체계, 불명확한 업무 범위 등 일본 기업 특유의 관습들이 외국인들에 높은 취업 장벽으로 남아있다.

기능실습제도가 허용하는 체류 기한이 최장 5년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베트남 출신인 루온 방 베트(27)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체류 기한 때문에 일본을 포기하고 대신 대만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능실습생의 체류 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했으나 여전히 체류 기간이 길다고 보기 힘들다.

◇중국보다 낮은 日 외국인 노동자 임금

더 큰 문제는 '돈'이다. 일본의 외국인 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하이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 마리아 토마스(38)는 닛케이 인터뷰에서 "월 수입이 8000위안(136만원)정도"라며 일본에서보다 임금이 20% 올랐다고 말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임금이 몇년 새 오르면서 일본의 임금 체계가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못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日 대안으로 떠오르는 韓 고용허가제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 방법을 찾으려 한다. 특히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EPS)'가 주목받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해 11월 EPS를 집중 취재했다. 한국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하기 전 내국인 대상 채용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과 한국 정부 주도로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사히는 한국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인용해 "외국인은 임금 면에서 한국인과 동일 취급받고 퇴직금과 상여금도 따른다"며 "EPS는 유엔에서도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2017년 일본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 실업률 그리고 미스매치 실업률. 이중 미스매치 실업률이란 근무지 등의 희망이 기업의 채용 조건과 맞지 않는 비율을 뜻한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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