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장 30명이 지난 1월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2017.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헌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는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 의원들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지방분권회의)는 14일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전원이 분권개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분권회의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20대 국회의원 296명에게 설문조사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6%인 107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정당별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58명(54%), 자유한국당 28명(26%), 국민의당 14명(13%), 정의당 6명(6%), 바른정당 1명(1%)이다.

조사 결과 지방분권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 107명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개헌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78%(83명)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1명(20%)은 '지방선거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입장을 '유보'했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참여에 대해서는 71%(76명)가 찬성, 20%(22명)는 반대했고, 나머지는 '고민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은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공동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김두관, 이종배, 유성엽, 김세연, 노회찬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추대해 지난해 11월15일 출범했다.

또 지방분권개헌 내용 중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에 91명,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에 84명,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에 72명,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한다'는데 70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회의 측은 "지방분권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사명이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과 약속한대로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결단만 남았다"며 각 정당에 대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대화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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