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13일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5월 폐쇄될 예정인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1차 협력사 28곳 가운데 7곳이 정책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가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1차 협력사의 경우 2·3차 협력사에 비해 규모도 크고 자금 사정도 나은 편이다. 이같은 1차 협력사의 25%가 정책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협력사들이 자금난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산 공장이 폐쇄될 경우 협력사의 연쇄도산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4일 국회와 현지 기업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8개 한국GM 1차 협력사 가운데 7곳에 289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지원된 정책자금 가운데 245억원이 상환됐다.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3개 기업은 여전히 44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한다"며 "은행권이 대출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실적이 나쁘거나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을 꺼린다. 게다가 1차 협력사 역시 정책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정책자금 신청에 소극적이다. 

실제로 2016년 10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 7을 단종하자 중진공은 협력사의 경영난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 신청사례가 없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이 협력사의 피해 지원이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하청구조 아래 놓인 협력사 입장에서 외부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만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1차 협력사가 자금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면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협력사 연쇄도산 우려가 한층 커지게 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군산공장 직원은 2040명이다. 1·2차 협력사 종사자 1만700명을 더하면 최소 1만2740명이 직·간접적인 실직사태에 놓이게 됐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1차 협력사가 자금난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단계와 창업, 지속성장 등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며 "개별기업별 상황 분석없이 경영난으로 정책자금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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