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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순실 판결 존중…삼성 면죄부 다르지 않아"

"朴 죗값은 최순실보다 더 무거워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8-02-13 17:14 송고
'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의당은 13일 최순실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삼성 승계' 문제에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삼성의 금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평가하면서 "권력자였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최씨 형량)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다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 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