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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프라 투자 재원 10년간 2000억불 승인 요청

(워싱턴 로이터=뉴스1) 이창규 기자 | 2018-02-13 02:30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주와 지자체, 민간 투자자들의 인프라 개선 투자 1조5000억달러를 진작할 수 있도록 10년간 2000억달러를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번 예산안은 연방정부가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 및 여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수정할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많은 미국인들은 높은 지방세와 수수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원했던 만큼의 새로운 연방 재원을 제시하지 않았고, 연방정부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협상의 시발점으로 여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프라 계획을 올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 역시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의석수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할 것이다. 상원 내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51대 49로 근소한 차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돼 인프라 법안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은 미국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기업과 부유한 개발업자들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라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인프라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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