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특조위 조사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2018.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장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는 군 구조 개편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전투'에 집중하는 군 구조 변화를 위해 2만여명의 군무원 충원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4~5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에서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며 "그래서 (현실적으로) 군수·행정·교육 부대의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향후 군 구조 개편의 올바른 방향으로 현재 해군 함정 운용과 육군 특전사를 예로 들었다. 송 장관은 "현재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장교의 비율은 15~20%, 부사관이 40%, 장병이 40%"라고 말했다.

특전사의 경우도 "향후 군복무 단축에 따라 18개월 장병이 근무하면 '훈련시키면 전역'"이라며 "이런 부대에서 95~98%를 부사관으로 채운다면 훈련 비용이 줄고 숙련된 전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군수·행정·교육 부대 부사관을 보내도 (전투인원이) 부족하면 국방부, 합참 인원도 포함시키고 전투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도 전투(임무)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사관들의 '빈' 자리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우선 부사관 증원이 아니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사관 증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군무원을 증원했을 때의 연금 등의 중장기적 예산문제를 지적하자 "현역(장교·부사관)을 뽑는 것보다 군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파트, 피복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절 반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여러 정부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모두 미완 내지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한 지적에는 "집권 1년차에 개혁안을 완성하고 2년차에 예산을 태우고(책정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금 장관 1년차인데 이미 2년차를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 국회 조정과정을 거치면 입법 초안은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병력 감축과 관련해서도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력을 확실해 해놓고 해야 한다"며 "국직부대, 군수·행정·교육 부대 인원을 올해 내 고려해서 내년도에 (전투부대로) 인사발령을 내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군 구조 개편을 위해 현재 5.6~5.7% 수준인 여군의 비율 또한 최대 8.8%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런 것(국방개혁)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집권 후반기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6일 국방개혁 기본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에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 관련 기획재정부와 충남 계룡대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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