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주정거장(ISS)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우주정거장(ISS)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익추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반론이 우세하다.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항공우주국(NASA) 내부 문건을 인용해 "백악관이 2025년부터 ISS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민영화를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원 중단 결정은 ISS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ISS의 기능이나 특정 요소를 상업적 플랫폼의 일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NASA는 향후 7년 동안 국제적 상업적 파트너 관계를 확장해 지구 저궤도 구간에 인류가 접근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2025년 전까지 민영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세운다는 의미다.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ISS 운영비로 지출되는 1억5000만달러에 "상업적 능력 개발을 가능케 하고, ISS의 상업적 역할이 필요할 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또 민영화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백악관이 민간 부문에 시장 분석 및 개발 계획 자문을 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ISS 민영화 방침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ISS 발사·운영에 1000억달러(약 108조원)를 지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멍청한 짓"이라며 "재정적 보수주의자로서, 수백억달러를 투자하고 여전히 사용 가치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것은 바보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영화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반론도 있다.

보잉사의 우주정거장 프로그램 매니저 마크 멀퀸은 "미 정부가 ISS에서 멀어지는 건 실수"라며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과학계는 물론 상업 시장에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ISS는 국제적 합의에서 나온 것이라 미국이 마음대로 민영화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프랑크 슬레이저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AIA) 부회장은 "ISS를 완전히 민영화하긴 힘들다. 국제적 합의에 미국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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