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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청년 임금격차 축소로 저성장 탈출 기반 마련해야”

‘일본사회의 명과 암, 교훈 보고서’ 발표…“정연연장 등 추진필요”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2-08 17:03 송고
경기연구원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연구원 © News1 진현권 기자


최근 한국 경제상황이 과거 일본의 장기 불황진입 초기단계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8일 발표한 ‘일본 사회의 명과 암, 그리고 교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일본 경제 불황의 장기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기저에는 급격하게 진행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총수요 위축은 내수경기 회복을 크게 제약했고, 이는 200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지속적인 부진을 경험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만 65세까지 의무화하는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저출산 관련 정책의 경우, 정부나 사회가 떠안는 방식(양육·교육비 경감 등)보다 기업이나 가족에게 떠넘기는 방식(고용보장, 일-가정 양립 등)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연은 일본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청년실업률이 1990년대 초반 자산버블 붕괴 여파로 2003년 8.5%까지 상승한 뒤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불황기에도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보다 낮은 것은 일본 청년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요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기준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만 15~29세)의 평균임금은 한국 약 2.1배, 일본 약 1.4배,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의 평균임금 격차는 한국 약 1.7배, 일본 약 1.3배로 일본 청년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근로자 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격차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격차의 확대는 내수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 경제의 부진도 공급보다 수요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정년 연장이나 폐지와 같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근로자 간 임금격차 축소,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일본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고, 인구고령화는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안전망 제도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 중장기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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