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사당 © 로이터=뉴스1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여야 합의로 연방지출을 약 3000억달러 늘리는 내용의 2년짜리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례적인 여야 합의로 도출된 이 예산안은 지난 수년간 워싱턴 정가를 괴롭혀왔던 재정 문제에 대한 다툼을 끝내려는 시도다. 방위비와 일부 국내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 감세와 더불어 미국 재정수지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되었다.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본회의장에서 "이 법안은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 사이의 심도 있는 협상의 결과다"며 "우리는 공통 분모를 찾고자 애썼고 국민들에 대한 봉사에 계속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번 타결을 계기로 예산을 둘러싼 주기적인 당쟁을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이민정책 법안 분리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타협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위비 지출 증액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 강화라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재난 구호과 마약 남용을 다루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그램 기금도 제공한다고 상원 지도자들은 설명했다.

의회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합의에는 비국방 지출 1310억달러 증액과 인프라 지출비 200억달러 증액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기금도 종전의 6년에서 10년으로 확장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매년 주기적으로 워싱턴 정국을 혼한에 빠뜨렸던 지출에 대한 벼랑 끝 전술을 완화하게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도 더 이상 정부폐쇄(셧다운) 위협에 움츠리지 않게 된다.

이번에 합의된 2년짜리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한다. 의원들은 이와는 별도로 셧다운 재발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 23일까지 유효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오는 8일까지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8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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