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기본모델 예시 (자율주행차)© News1

앞으로 미세먼지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주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분야는 정부가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 과정을 '패키지'로 관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 투자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주요 혁신성장 연구개발 8개 분야에 대해 각 사업의 기획, 투자, 평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8개 분야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다. 

우선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해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는 '투자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러한 투자플랫폼의 영문 명칭은 'R&D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이다. 투자플랫폼의 모습이 파이 형태와 유사하다는 뜻이 담겼다.

R&D PIE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필요영역을 공동 발굴해 신속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한다. 이는 신속 추진 필요 R&D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시범사업을 추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처의 제도개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관련 R&D 사업을 감액하거나 신규과제 반영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확보되지 않은 R&D 사업 추진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어 R&D PIE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분야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전략평가를 실시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PIE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가 투자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정부 R&D 투자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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