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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암호화폐 대응 3원칙 강조…혼선엔 사과(종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8·2 대책 효과없다 하기엔 일러"
암호화폐, 불법차단·투기진정·블록체인 육성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전형민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02-06 17:12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열린 둘째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비롯해 최저임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경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했다.

전날(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때처럼 이 총리에게 많은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에 이 총리는 △불법차단 △투기진정 △블록체인 육성이라는 정부의 3가지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부처간 혼선이 있었던 점은 사과했다.

이 총리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말은 '이러한 법안도 있지만 (거래사이트)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뜻인데 자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각 부처가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달라서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관한 물음에는 "정부는 지나친 과열과 편법 등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다는 걱정이 제일 크다"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물가 상승'과 관련한 질의에는 "식탁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한 것을 알고 있고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비축 물량을 방출해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으로, 어느 직종은 저임금 직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대부분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돼서 효과가 없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반박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 총리는 "혁신성장이 문재인정부 성장전략의 큰 기둥 중 하나이고 혁신성장의 성공은 규제혁파에 있다"며 "규제혁파가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5일)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것에는 "저도 어제 나온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권력분립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안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일은 결코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총리는 다음날(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마지막날 대정부질문에도 참석한다. 평창올림픽과 밀양·제천 화재 참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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