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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암호화폐 송구…불법차단·투기진정·블록체인 육성"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불법행위 침투 가능성 주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02-06 15:38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이동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이동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해 부처간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지나친 시장 과열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박상기 법무부 장관 거래사이트(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정부가 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 총리는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말은 '이러한 법안도 있지만 (거래사이트) 폐쇄를 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하고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뜻인데 자세한 내용이 생략된 보도가 혼란을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부처가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달라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투기·과열은 진정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암호화폐의 문제점'에 관한 물음에는 "정부는 지나친 과열과 편법 등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다는 걱정이 제일 크다"며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사이트를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 문제도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 시장에 주게 될 신호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해킹 문제도) 폐단이 커지지 않게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하겠다"면서 "실명제 시행과 과세추진은 이미 발표했고 공직자에 (암호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리는 등 요란히 소리 내진 않지만 나름대로 세밀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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