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과거 중간 조사결과  발표 모습. 2017.12.20/뉴스1 © News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를 가동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배제한 사실 7건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진상조사위는 "콘진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은 지난해 특검이나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없었으며, 그간 의혹으로만 존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콘진원은 송성각 전 원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원장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며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콘진원의 연재만화 지원사업과 대중음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사에서 콘진원 내부 간부와 일부 외부 심사위원들이 블랙리스트 예술인·단체의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을 지원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콘진원이 블랙리스트 등재 문화예술인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거나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심사위원을 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정한 심사 패턴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 사업 지원배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진상조사위가 파악한 콘진원의 블랙리스트 실행구조는 '청와대→문체부→콘진원 →지원사업 심사위원'의 단계로 상부의 지시가 하달되어 실행되었다. 박민권 전 문체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2017년 4월 25일 블랙리스트 관련 법정 증언에서 문체부 실무자들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을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배제 대상을) 전달, 블랙리스트를 반영해 지원사업 선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박민권 전 차관 증언 내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공 © News1

진상조사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진희 은행나무출판사 주간, 오성윤 애니메이션 감독, 최용배 영화사 청어람 대표, 김보성 마포문화재단 대표, 김영등 일상창작예술센터 대표, 서철원 소설가, 김옥영 한국방송작가협회 고문 등 7명이 콘진원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7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유는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 시국선언 △노무현 지지선언 △문재인 후보 대선광고 촬영 △영화 ‘26년’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 △영화 ‘26년’ 제작사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전라북도 문화예술인 115명 문재인 지지선언 △문재인 멘토단 등이었다.     

특히 김보성 마포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 홍준표 지사 당선 후 해임하면서 법적공방. 민중가요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표 출신”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의 경우 이진희 주간, 오성윤 감독, 최용배 대표, 김옥영 고문 등은 청와대 문건이 작성된 2014년부터 공모사업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위원에서 배제된 김옥영 고문은 2010년 스토리 공모 대전 본심 심사위원, 최용배 청어람 대표와 오성윤 애니메이션 감독은 2013년 본심 심사위원, 이진희 주간은 예심 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다.

콘진원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음악) 지원사업에서도 2014년부터 김보성 마포문화재단 대표, 김영등 일상창작예술센터 대표 2명이 심사위원에서 배제됐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콘진원이 사회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심사 단계에서부터 블랙리스트를 가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사 부정이 일부 장르 및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콘진원 심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작성)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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