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김태만 차장 자료 사진© News1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이 특허 심사인력 증원,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전체 사업비 대비 83.3%) 투입한다.

올 업무계획은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IP 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의 IP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로 이뤄졌다.  

중점 추진과제별로 내용을 살펴본다.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선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현재 심사 처리기간은 10개월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국 대비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특허 심사인력 1000명 추가 확보를 목표로 증원을 추진한다.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전국 199개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전담교사 채용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하고,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KIPRISplus를 통해 확대 개방하고,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SMART3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해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지역 대학이 실시하고, 그 수료생을 지역 기업이 채용(300명)하도록 지자체(부산·대전·강원)와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대졸 미취업자,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IP 조사·번역 등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으로의 채용(200명)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 혁파
민간 조사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사업체의 사업 참여가 제한됐었다.

이밖에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이 장기간 특허권을 유지하며 사업화할 수 있도록 특허 수수료를 대폭 감면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 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등록료 감면기간을 20년차로 연장하고 감면폭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체계 활성화로 생존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및 사업 아이템 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58건였던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2018년 93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지재권 컨설팅도 지난해 294건에서 올해 420건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는 특허바우처 사업을 시행(100개 기업)하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 제도 시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핵심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IP-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출원 등 IP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경제적 약자 지식재산 보호 강화     
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해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한다.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지침 마련, 지식재산보호원 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제도 시행·계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 등의 악의적인 지식재산(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혐의자에게 ‘자신의 기술(생산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도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추진 계획은 2017년 2조1000억인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를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을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특히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R&D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재산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관계부처,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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