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18.1.29/뉴스1

정부가 소유한 유휴지를 창업·벤처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첫 전수조사가 이뤄진다.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첫 행정재산 전수조사로 각 부처 국유재산의 유휴와 미활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전체 501만필지 중 현재 활용이 가능한 도로, 청사, 군사지역 등을 제외한 193만필지다. 조사 결과 유휴지로 판명된 국유재산은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행정목적이 소멸된 7367필지(278만㎡)의 행정자산을 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권 용도폐지안도 의결됐다.김 차관은 "토지개발과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벤처기업 공간 등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특별회계과 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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