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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교육정책에 일관성·장기 비전 없다"

교육개발원, 국민 2000명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3% "정책에 국민여론 반영하지 않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1-28 14:00 송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17) © News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17) © News1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일관성'도, '장기적 비전'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17년(12차)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3%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2%에 달했다. '일관성이 있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27.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장기적 비전'에 대한 평가도 냉혹했다. 응답자의 62.3%가 교육정책에 '장기적 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있다'는 응답은 10.1%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27.7%였다.

교육정책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39.9%나 됐다. 11.9%만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보통 수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국민여론 반영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3.2%로, '보통이다'(44.3%)라고 한 답변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장기적 비전 미흡 등 부정적 국민 의식 형성은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장기적 미래 비전에 의한 계획 수립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여론조사는 국민들이 교육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교육개발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해 조사가 12번째였다. 지난해 8월 전국의 만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학교교육 평가 △교육복지 △교육현안 등 9개 영역 총 52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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