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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매달 40만원 저축해 870만원 들고 제대한다

[2018 정부업무보고]통신료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반영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취약계층 ATM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1-24 09: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군인들이 올해부터 오른 급여를 잘 모아서 목돈을 마련해 제대하도록 지원하는 저축 상품이 상반기 중 나온다. 5%대 높은 금리로 매달 4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21개월 복무하며 매달 40만원씩 모으면 800만원 넘게 불려 제대한다.

취약계층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 일상생활과 밀착한 금융 거래 때 수수료를 면제받도록 하고, 7월부터는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급여가 88%나 오르면서 이른바 '군테크'가 군인들의 고민이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에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4~5%대의 군인 적금이 있다.

현재는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10만~20만원인데 2분기 중에 한도를 40만원까지 올린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상품을 도입한다. 월 40만원씩 21개월간 금리 5%로 모으면 제대 때 873만원을 손에 쥔다.

ATM 이용이나 외화 환전 등 일상생활과 밀착한 금융 거래의 수수료도 손본다. 수수료 부과 체계가 적정한지를 점검해서 금융사들이 수수료 인하 범위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7월부터 신용카드 밴사(VAN·결제대행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소액 결제일수록 낮게 차등한다. 지금은 결제 건별로 동일한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꿔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업종 가맹점(약 10만개)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가맹점당 연간 270만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 체계도 바꾼다. 현재 신용등급은 CB사가 개인의 예금·대출·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내용과 세금체납 등 공공기관 정보를 수집해서 매기고 있다. 통신요금이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낸 실적을 별도로 신용정보사에 제출해야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CB사가 활용해서 개인신용평가를 하도록 한다. 청년층 등 금융정보 부족자(Thin Filer)가 신용평가에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최근 발표한 대로 전 금융권 연체 가산금리를 3%내로 인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한 번만 연체해도 과도하게 붙고, 산정 기준도 애매했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p' 수준으로 낮추고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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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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