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과기정통부 2018년 업무보고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현재 1메가바이트(MB)당 5.23원인 데이터요금을 4.29원으로 낮추는 한편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안을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6월 이내에 완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8월 23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에 대해 SK텔레콤을 비롯해 이동통신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도입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논의의 장을 열었지만 여기서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은 정책협의회 논의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며 "정책협의체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출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1MB당 5.23원이던 데이터요금을 올해 4.29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데이터요금 인하에 따른 요금인하 감소율은 18%다.

오는 6월 5G용 주파수 경매도 실시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통신 관로와 전주 등 전기통신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월까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5G를 기반으로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올해 6월부터 274억원 규모의 투자도 단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원유'로 비유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는 등 데이터 시장규모를 2016년 5조8000억원에서 올해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등과 논의를 거쳐 하반기 비식별조치 법제화도 추진한다. 

암호화폐 투기 광풍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블록체인에 대한 활성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내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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