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대표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위촉장을 전달받았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위원에 위촉됐다.

박승원 대표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 스스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가는 큰 길목이므로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원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했다. 이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핵심추진 과제안에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이 담겼다.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은 총 27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와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의 3개 분과위로 구성해 운영된다.

박 대표의원이 활동하게 될 자치제도 분과위원회는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선거제도 개선, 행정체제 개편, 자치경찰제 도입 등 의제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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