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생들. (뉴스1DB) © News1 황기선 기자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올해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2년에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4년제와 전문대를 포함해 국공립대는 올해부터, 사립대는 2022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37개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입학 관련 실비용인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올해부터 매년 13.4%씩 줄여 2022년 신입생부터는 입학금이 폐지된다.

입학금 중 입학 관련 실비용인 33%는 올해부터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한다.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2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해 받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없앤다.

사립 전문대의 재정적 특수성을 감안해 입학금 중 실비용 비율을 4년제 사립대보다 높게 인정했다. 전문대는 전체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로, 4년제 대학의 2.9%보다 높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 중 20%만 실비용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기준, 사립 전문대의 입학금 총액은 1339억원, 평균 입학금은 65만9000원이다.

평균 입학금을 기준으로 신입생 1인당 실질 부담액은 올해 35만3000원을 시작으로 △2019년 26만5000원 △2020년 17만7000원 △2021년 8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2022년에는 '0원'이 된다. 사립 전문대학 전체로는 올해 621억원, 2019년 800억원, 2020년 979억원, 2021년 1158억원, 2022년에는 1339억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사립 전문대학의 입학금 실부담액 추이. (교육부 제공) © News1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악화를 고려해 정부는 재정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대도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한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어 대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상위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에는 별도 평가없이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 지원사업을 합해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도 매년 500억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올해 전문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3000억원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학이 대학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