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유로존 차원의 가상 "안전자산"을 창출하고 새로운 재정규율을 제정하는 등의 전면적인 유로존 개혁 방안을 17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독일의 재정규율 강화 요구와 프랑스의 재정위험 공유 주장을 절충한 성격을 갖는다. 

DIW경제연구소의 마르셀 프라츠셔는 33쪽의 정책 보고서에서 "이러한 개혁 노력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참여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며 "올해는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14명의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의 재정 규율 전면 개혁과 독립적인 재정감독 기구 창설, 유럽통화기금(EMF) 창설 및 국채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합성 "안전자산" 발행 등을 제안했다.

이 합성 안전자산은 유로존 회원국 국채의 가중 평균 파생상품 성격을 갖는다. 유럽의 재정을 통합해 위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독일 보수당 정부의 반대를 부를 수도 있다.그러나 보고서는 자국 국채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한도규제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특정 채권에 집중하는 리스크를 원만하게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구조적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재정규약을 장기적인 부채감축 목표 중심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 사이클에 따라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 사이클도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규율 준수 여부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점검되는 동시에 유로존 독립 기구 차원에서 감독받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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