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열기를 넘어 광풍으로 이어지자, 이를 우려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거래소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폭탄발언을 했다.박 장관의 발언에 시장은 화들짝 놀라 암호화폐 거래가가 폭락하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무지'를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300만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발이 빗발치자 정부는 "거래실명제가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도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거들었다. 시장은 과열된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경고로 받아들이며 다시 일제히 반등했다.

그러자 지난 16일 이번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다시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암호화폐는 대폭락 사태를 맞았다. 일부 코인은 하루아침에 거래가격이 80%씩 폭락했다. '제2의 중국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탓이다. 미국 주요 선물거래소도 한국 규제로 인해 대폭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으니 정부는 의도한대로 시장과열을 막는데 일단 성공한 셈이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출혈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상투를 잡은 꼴이 됐고, 단타에 능한 투기꾼들만 돈을 벌었다.그런데 과연 정부의 말대로 '거래소 폐쇄'가 투기수요를 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키울 수 있는 해답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버블을 인정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닷컴 버블이 오늘날 아마존과 구글을 키웠듯이, 돈이 모이는 곳에 필연적으로 인재와 기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송금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리플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등 1500여종이 있다. 이 코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용도의 '블록체인' 컴퓨팅 환경이 낳은 부산물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 미국과 일본이 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최대 송금업체 머니뱅크는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속임수를 쓰는 질낮은 암호화폐의 경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당한다. 실제로 업비트는 5종의 암호화폐를 퇴출했다. 그런데 정부는 암호화폐 전부를 불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투자한 상장사들의 주가까지 폭락시키면서 자연스레 투자심리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다. 국내 거래소가 막히면 해외로 이동하면 된다.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해외거래소는 20여개에 달한다. 이더리움을 해외거래소로 옮길때 10분이면 충분하다. 우리나라만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해외로 흘러간 국내자본은 해외기업의 기술력을 키워주는 자금이 될 판이다.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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