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이 모두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특활비 수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발 다가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7일 오전 0시1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오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혐의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4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는 인정하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첫번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4일 김 전 기획관을 대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동문이자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기조실 예산관으로부터 2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무마 의혹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자금 불출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어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윗선'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MB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자택도 포함됐다.

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2008년 국정원이 김 전 기획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한 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대면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중요 고비를 넘기고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건네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특활비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라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