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 AFP=뉴스1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한국·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공조 대응방안을 논의할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가 15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됐다.AF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정부 공동 주최로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과 함께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 등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해상 차단(대북 수출 금지 물자 단속을 위한 북한 선박 검사 강화)과 함께 △북한으로의 자금 흐름 차단 등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의제들로 꼽았다.

이 외에도 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각종 외교적 노력을 하지만 북한이 끝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선택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엔 군사적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 회의의 요점"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자료사진) © AFP=뉴스1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을 계기로 남북한 당국의 관련 대화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 방안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회의 참가국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이 (회의에서) 뭘 하고, 또 무슨 얘길 하든 일단은 한국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작년 11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일단 중단된 상태인 데다,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도 2년여 만에 재개되는 등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이번 회의 참가국들도 이를 "망가뜨리길(upset the apple cart)" 원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꼽히는 중국이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든 그 실효성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 또한 내놓고 있다.

이번 회의엔 한국과 주최국인 미국·캐나다를 비롯해 이들 두 나라와 함께 6·25전쟁 당시 전투병 파병 또는 의료지원을 통해 한국을 도왔던 영국·호주·네덜란드·뉴질랜드·프랑스·터키·필리핀·태국·그리스·콜롬비아·벨기에·스웨덴·인도·덴마크·노르웨이·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 모두 20개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한다.

반면 그간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함께 북·미 간 대화를 북핵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제시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 밴쿠버로 출국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미 싱크탱크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도발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이번 회의 참가국들이 '해상 차단'과 같은 추가 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slim to zero)며 그보다는 "각국의 연대 아래 기존 제재결의를 엄격히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스웨덴·노르웨이 등 그동안 북·미 갈등의 중재 역할을 자임해왔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에) 좀 더 대담한 접근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남북한 간의 대화에 이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최근의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 조성 또한 그간 자국이 주도해온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의 결과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북·미 간 대화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많다.

게다가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일본의 경우 그간 미국이 강조해온 것처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확인하고, 안보리 제재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대북 압력을 최대한도로 높여가야 한다"(河野太郞) 외무상)"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오히려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핵 해법 등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만 재확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회의는 15일 각국 외교장관들의 양자회담과 만찬에 이어, 16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제재 △비핵화 △외교와 향후 조치 등 5개 주제에 걸쳐 진행된다.

회의 종료 뒤엔 주최국인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결과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ys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