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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대책 실효성 논란…서울시 "범정부 대응책" 건의

"경기·인천은 호흡공동체…동참 이끌어낼 것"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이헌일 기자 | 2018-01-16 15:44 송고
서울지역 버스에 탄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지역 버스에 탄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서울시가 16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차량 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출퇴근 때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기와 인천은 서울과 호흡공동체"라며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오후 약식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차량 2부제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때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하철 이용객은 지난주보다 2.1%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도 0.4%로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 차량 2부제 시행에도 교통량 감소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6~9시 서울시내 교통량을 측정한 결과, 1주일 전인 8일보다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서울시는 전날 무료로 운행된 대중교통 요금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해준다. 하루 평균 승객 수를 감안해 운송회사에 하루 50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대중교통 무료대책에 경기·인천은 동참하지 않아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황 본부장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꼼꼼하게 수렴해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와 인천의 동참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중앙 정부와 협력해 경기와 인천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중교통 요금 무료정책은 강제차량 2부제를 위한 마중물로 향후 강제차량 2부제 시행이 가능해지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민 모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3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관련 총리 산하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시점 등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기준의 적합성을 따져보고, 필요 시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해 6월까지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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