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논란이 지속되는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 부처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조정된 의견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어떤 사안에 대처할 적에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이라며 "어린이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국방부와 통일부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부처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암호화폐 논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규제법안(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같은 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이와 관련 이 총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법무부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없애는 것이 주된 업무라 그런 시각으로 쭉 봐왔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말이 '당장 폐쇄하겠다' 여기까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법무장관 말이 당장 폐쇄가 아닌 것처럼 청와대 또한 '법무장관이 틀렸다' 여기까진 아니다"라며 "(거래소 폐쇄는)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은 폐쇄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 현재까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암호화폐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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